이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교사에 대한) 민원의 강도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민원적인 업무 과잉으로 인해 교사가 부담을 갖는 걸 확고히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불법 녹음 ▲정치적 기본권 부재 ▲업무상 과실치상 ▲수업권 침해 등의 경험을 소개했다. 학부모가 아이를 통해 불법 녹음한 뒤 내용을 짜집기해 학대를 주장했다고 말한 한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교사들의 사연을 듣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과장 신고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평소 존경받다가도 학부모와 대립하는 순간 교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교사들을 허위·과장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 분야 무고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고로 신고했을 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학부모에게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원 처리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자는 제안도 했다.
교사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다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사 명예를 실추시켜 교단에 못 서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사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교사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 정책에 있어서 큰 시도를 해볼 기회가 왔다"며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춰 교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수도권 간의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제시하는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교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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