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대선 공약으로 경제부처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 금감위, 금융소비자 보호는 별도 기구로 떼어내 권한을 재분배하는 방안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책 기능을 제외하고 '감독'에 집중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최근 공개한 10대 핵심 공약을 포함한 정식 공약집을 오는 18~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모든 상임위에 걸쳐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은 공약집에 담지 않은 상태"라며 "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약집 발간 직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이원화됐다. 당시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했다. 하지만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론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다음달 5일 임기를 마친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차관급이지만 금융정책과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조기 대선 상황에 두 명 모두 사실상 후임자 없이 물러나는 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조기에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직 구조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관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관점에서는 미세 조정을 통해 서로 조금씩 조율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 평소에 안 하던 질문을 한다"면서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과 국민 삶은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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