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과 금융부문 주요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내 시장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글로벌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다,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이날 오전 미국 연방법원이 자국의 일부 관세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 갈등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미국 행정부가 해당 판결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새로운 행정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통상 압박과 환율 불안은 언제든 재부각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발표될 주요 경기지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은 0.8%로 하향 조정한 상황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과 부실 정리에 정치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가계부채 관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구체적인 현안 대응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IPO(기업공개) 청약 등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내수 부진과 산업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체율 증가가 두드러진 금융회사에는 대손충당금 확충과 자본 보강을 지도할 방침이다. 부실채권의 상·매각과 채무조정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AI(인공지능) 혁신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 도입 가능성에 대응해 인프라, 규율체계, 금융시스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철저히 점검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래 대응 과제까지 철저히 준비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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