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만원 내면 빨리 줄게"… 트럼프 정부, 비자 '급행료' 장사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신청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대신 신속 면접을 진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객 비자 등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 면접을 받는 대신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000달러(약 136만원)를 추가로 지불하면 비자 인터뷰 일정을 더 빠르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고려 중이다. 이 서비스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해당 방안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상황이다. 과거 미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정부가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일부 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무부 대변인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관광이나 출장 등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를 지불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최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미국은 총 1040만건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 중 관광 비자가 590만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