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선 전문 자격증을 갖춘 필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약의 실효성을 언급하긴보단 시급성 문제라고 진단하며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실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북극해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산업에 대한 다층적 영향과 대응 전략이 부재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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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심각한 인력난━
10일 해운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해양 전문 인력 육성·지원'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첫 번째 항목인 '해기사 전문 폴리텍 육성·해양교육기관 통한 우수인력 육성'은 해양금융, 해양경찰, 물류, 관세, 출입국 등 특성화 교육에 집중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대비한 극지해기사 전문인력 양성 추진이 핵심이다.
'한국해기사 직업매력도 제고 위한 교육·처우 개선'의 경우 해양계 교육기관, 해사고교, 해양대, 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와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내·외항 선원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우수 외국인 해기사 훈련·양성 시스템 구축 지원·장기체류 지원'은 해외 현지 해기사 양성기관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k class) 운영 추진과 한국 상선대 승선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기준 완화, 해상분야 운송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내용인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1000명 유지해 국적해기사 양성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해양인력의 역할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의 '대체복무제 개선 방안'(2019년 11월) 적용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감축(현행 1000→ 800명)은 제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운업계는 국내 수·출입화물의 99.7%와 석탄·원유·철광석 등 원자재의 100%가 해상운송되는 등 해운산업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한다.
다양한 직종의 고용을 창출하는 전천후 산업이자 선원·하역·항만건설을 비롯해 예·도선,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금융까지 다양한 연계 일자리를 만드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산업인 만큼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 의지를 주목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약이 아직 정책과제로 반영되기 전이라 해당 내용만 갖고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엔 이르고 관련 산업에 대해선 수익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공약이 담고 있는 실효성보단 시급성에 있어선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은 전문 자격증을 갖춘 기술인이자 지속해서 선발해야 될 필수 인력이지만 그동안 관련 지원책은 빈약해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었다"며 "전문 인력 유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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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개척 의지 뚜렷, 세부 대응 전략 부재는 아쉬워━
이 대통령의 '해양 전문 인력 육성·지원' 공약은 '북극항로'를 개척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세현장에서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아 항행 가능 일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0년 뒤에 나서면 이미 중국·일본 업체가 전부 다 차지해 한국은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부산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전담 비서관을 두고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해 뚜렷한 공약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 의지에 호응했다. 이 대통령 취임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지원단'과 '해양수산AI전환지원단'(AX지원단)을 신설했다.
신설부서는 각각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연구 조직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미래지향적 연구와 정부 정책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두 조직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략적 자산과 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며 미래산업과 국가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응 전략이 아직 마련되지 못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내놓은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극해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산업에 대한 다층적 영향과 대응 전략의 부재를 짚어냈다.
북극의 급변화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이는 한국의 공급망, 에너지, 해운·조선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다층적인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지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경제적 모멘텀 형성을 위한 '북극항로 단계별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북극에서 친환경 선박(쇄빙선, 쇄빙LNG선 등)과 저탄소 해양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돼 한국의 강점인 조선·해양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개 북극권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양자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북극항로는 해운·외교·자원·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교차하는 복합 의제기 때문에 단일 부처 중심의 대응보다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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