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하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 기관으로 국정기획위(과거 인수위)의 의무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번엔 금감원이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자본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만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감독체계 개편이다. 기획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칭·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뺀 부처)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존폐 기로에 선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분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금감원 내 자본시장 조사 부문을 한국거래소,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부문과 통합해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강력한 불공정거래 전담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언급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4일 오후 금감원을 시작으로 26일 한국은행, 27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신용보증기금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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