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수정안과 4차 수정안이 연달아 제시됐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5시쯤 3차 수정안으로 올해(1만30원)보다 13.3% 인상된 1360원을, 오후 8시20분쯤 4차 수정안으로 이보다 100원 낮은 1만1260원(인상율 12.3%)을 재차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제시했다가 1, 2차 수정안에서 14.3% 오른 1만1460원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4차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0.8% 오른 1만1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다가 1, 2차 수정안을 거치며 0.4% 오른 1만70원을 제시했다. 3차 요구안에서는 2차 요구안보다 20원 오른 1만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 → 1390원 → 1270원 → 115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노사가 더 이상 이견을 좁히자 못하자 결국 이날 8차 전원회의는 시작 6시간여 만인 오후 9시쯤 종료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내수진작을 이룰 수 있다는 견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내란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경기, 내란세력 청산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불황 장기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임금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 경영 능력,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노사는 다음 회의에서 재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9차 전원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되며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도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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