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 협상, 개시한 적 없어… 협상 의제도 아냐"

대통령실이 최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 협상 단계가 아니라는 것.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은 (한미 간) 장기간의 현안이고 이 정부도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과제"라면서도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아니라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 사용할 카드로 전작권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추진을 한다"면서도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과제인 만큼 이재명 정부도 바통을 이어가겠지만 이를 협상 카드로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실무 단위에서 한미 간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위 실장은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러한 협상을 지시한 바도 없다. 현재 (외교·국방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개시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