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대통령실 "개인 의견"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 문제는 검토 중이지만, 시한을 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안 후보자. /사진=뉴스1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5일 개인 의견일 뿐 목표 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 어느 정부나 당면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5년 안이다. 이런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을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