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해 미국이 한국에 8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다"며 "우리 주역 수출품목인 자동차도 15%로 낮췄고,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준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 1500억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미국기업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도 2000억불 조성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동 펀드 투자규모를 고려하면 우리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며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 투자펀드규모를 경제규모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적자는 각각 660억불 흑자, 685억불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불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했고, 우리 기업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15%는 과거와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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