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 급락에 뿔난 개미 투자자… 세제 개편안 반대 청원 폭발

개미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액 투자자인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튿날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6만3800여명이 동의했다.


이틀 전인 7월31일 밤 올라온 이 청원 동의는 이미 전날 오후 7시쯤 국회 상임위 안건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인 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하면 대부분 7억, 8억원부터 미리 팔아버린다"며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집중 투자)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권에선 즉각 세제 개편안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썼다.

이밖에 같은당 소속 이소영·이훈기·이언주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