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 연기… "60일 추가 유예"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사진은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 3개월 전에도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처리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출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에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달 뒤로 다시 미룬 것이다.

구글은 올해 2월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에 대한 반출을 요청했다. 이는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청이다. 1:5000 축척은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할 수 있어 건물·도로·지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는 1:2만5000 축척으로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번 처리기간 연장은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교적 흐름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무역장벽' 요소로 지목한 바 있다.

국토부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뒤 국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