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책임과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협의회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재정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 운영의 근간"이라며 "향후 10년간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위 위원장(경기도교육감)은 "세수 감소로 최소 20조원 이상의 결손이 누적돼 필수 교육사업 유지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미래 대응을 위해 안정적·충분한 재정이 필수"라고 호소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학생 특성과 학급 규모에 기반한 수요 반영,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성과 중심 배분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교부금 감액, 기금 고갈, 과밀학급, 교육 인프라 노후화 등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며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무인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국회·정부·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