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주가조작에 무관용 원칙… 공정한 질서 확립"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14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포함한 주요 과제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국정기획위원회 정책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부실화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 주택·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금감원장은 이달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사를 통해 "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규모의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주택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됐다"며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앞으로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금융분야 역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안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4년생인 이 금감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이 금감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금감원장은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