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아우성에 대통령 경고… "징벌 배상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관련 정부 방침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불만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냐.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0회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예방을 강조하고 임금 체불, 건설 하도급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잦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 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떠냐"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출액 대비로 (징벌 배상 처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