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강남3구·용산 대출 더 줄인다… LTV '50%→4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135만가구를 공급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가계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는 0%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한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