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에 아파트를 보유한 B씨도 출퇴근을 위해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세(보증금 6억원)에 거주 중이다. 그는 전세보증기관 중 대출 한도가 가장 높은 SGI서울보증을 이용해 최대 3억원을 빌렸는데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줄어 이사나 전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선 자금 1억원이 더 필요해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9·7 부동산대책을 지난 7일 내놨다. 동시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대출 제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LTV 0%로 대출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됐다. 지방 주택은 LTV 60%를 유지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 구분 없이 일괄 2억원으로 축소됐다. 무주택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번 대책은 지방에서 상경 투자를 하는 수도권 세컨드 홈 수요를 막고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마저 줄어 이사 등이 발생했을 때 전세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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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실수요자 부담도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4분기 금리 인하 시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 목적이 없는 수도권 아파트 투기를 막는 데는 이번 대책이 효과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거주자가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에 세컨드 홈을 보유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무주택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돼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규제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단기 갭투자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세 수요자의 월세 전환에 대한 리스크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투기과열지역의 갭투자 요소를 막기 위해 금융정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들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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