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마포 프론트원 1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는 주제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모여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정부부처, 산업계(첨단전략산업기업, 협력업체 및 인프라 기업 등 밸류체인 전반), 벤처·창업기업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벤처캐피탈 및 금융회사 등 금융권, 대학교 창업동아리(순천향대, 서울대) 및 미래 꿈나무, 신동식 회장(한국해사기술) 등의 명사들까지 모두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토의에 앞서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비전,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엔진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를 이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5년간 150조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 금융업권별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지원한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지난 9일 공포돼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며, 금융위,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뒤이은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 및 각 기업 및 산업의 청사진과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목표한대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속도감 있고 공정하게 집행돼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공급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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