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4일(이하 현지시각)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목적과 수익배분 등을 기술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해당 MOU는 일본 내에서 투자처 선정 주도권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점, 일본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점 등이 지적받고 있다.
미·일 MOU를 보면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게 된다. 투자처를 추천·감독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미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 전 양국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논의한다.
이에 일본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고 단지 협의위원회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투자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미·일 무역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협의위원회에 대해 '일본 측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이라며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므로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출자(투자), 융자, 융자 보증은 정부계 금융기관 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수행하기 때문에 법령상 "일본에 있어서 장점이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업에 출자나 대출, 대출 보증은 할 수 없다"며 "막대한 적자가 나는 투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서에도 법령에 모순될 수 없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MOU엔 양국은 각각 국내 합의, 법률을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MOU에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용 가능한 현금 흐름은 '추정 배분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씩 분배받고 이후에는 일본이 10%, 미국이 90% 비율로 SPV(특수목적법인)가 분배된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번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양국에 명백히 불평등한 합의"라며 "본래 일본 기업 성장·발전, 나아가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미국 경제·산업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계획이 된 것은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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