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못 내는 자영업자… 지난해 해지 건수 5년 새 최대

국내 자영업자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스1

국내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1만260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8411건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특히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는 같은 기간 1918건에서 3255건으로 늘어나며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폐업으로 인한 해지 건수는 기존 2793건에서 5272건으로 두 대 가까이 증가했다.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임대료·인건비·원자재비 부담과 경기침체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영업행위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565만여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3000여명으로 가입률은 전체 1% 남짓이었다. 정부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으나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고용보험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지적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