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비자 수수료 폭탄… 백악관 "기존 보유자 해당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골드카드 비자 행정명령 및 전문직 고용 비자(H-1B) 비용 부과 포고문 서명 행사에서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에 1인당 매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가 넘는 거액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백악관이 기존 H-1B 비자 소유자에겐 해당하지 않고 신규 입국 신청을 하는 기술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각)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X를 통해 10만달러의 비자 수수료는 H-1B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기술직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기술회사들이 고급 기술인력을 충당하기 어려워 발급하는 비자이니 만큼 신규 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기존 H-1B보유자들은 재 입국시 10만달러 수수료가 면제된다"며 "기존 비자의 경신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신규 신청자들에게만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수료 적용 시기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인 21일 오전 12시01분 부터다. 1년 기한으로 효력이 소멸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한다면 그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다.

백악관은 "새로운 수수료 적용 규칙은 현재 이미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외국으로 여행하는 출입국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수많은 기술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수료는 기업들의 연례 비용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