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728조원짜리 슈퍼 예산의 실체는 AI(인공지능) 예산이 아닌 빚잔치 예산이며 민생 예산이 아닌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이라며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느냐"며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며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도 부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사실상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