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기" vs "정신 승리"… 예결위, '한미 관세협상' 공방 (종합)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의 성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의 성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세 합의에 따른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도 인정한 성과를 정쟁으로 폄하한다"고 맞섰다.
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은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며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종득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1년에 (미국에) 200억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5000억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경제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정부 설명)에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황정아 의원은 "AI(인공지능)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도 "AI 인재 투자를 더 강력히 해야 한다"며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를 거론했다.

야당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을 문제 삼으며 비판에 나섰다. 조지연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은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연다면서 10조1000억원 투자를 발표했는데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지원금에는 13조원을 편성했다"며 "이는(민생회복지원금) 결국 우리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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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금 더 열어두고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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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달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이달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까지는 (정부의) 최초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현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을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14%) ▲2000만~3억원(20%) ▲3억원 초과(35%)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은 정부안보다 크게 낮은 '최고세율 25%'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당초 당내에서는 최고세율 35%와 25%를 두고 이견이 팽팽했지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민심이 악화된 데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출렁이면서 증시 부양을 뒷받침할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정부와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를 추궁하며 발표 시기를 캐물었다. 동시에 이번 합의가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비준 절차를 요구했다. 임종득 의원은 "헌법과 헌재 판례 등을 보면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한다"며 "비준을 거치지 않고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우회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MOU(양해각서)는 한미 상호 강제성이 없어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대규모 대미 투자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외환보유액은 42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한미 관세 합의로 인한 대규모 대미 투자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외환보유액은 42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금을 조달할 때 이자 또는 배당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해외에서 조달한다"며 "현재 단기 외채 비율은 낮고 해외 자산도 많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이를 감안했을 때 단계적으로 외환 충격에 취약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도 도마에 올랐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부에서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 (중지 입장을)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강 실장은 '다른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장성 40여명을 일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것이냐는 의혹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며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영승 합참의장은 합참에 근무 중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합참이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