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 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낮춰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 뉴스1 이광호 기자(공동취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달간 국민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돼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연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