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최고위원은 25일 머니S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개최한 '어센드 코리아 7'(Ascend Korea 7)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 사회적으로 함께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사회 시스템 전환'이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정해 만들어졌다. 저출산으로 역삼각형 인구 구조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 사회 안전망, 연금, 국가 재정,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홍 전 최고위원은 진단했다. 노동 투입이 줄어들며 성장이 위축되고 경제성장률 하락할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우려했다.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구 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면 육지와 해양 생물의 20%, 32%가 멸종 위험에 직면한다. 기후 위기가 본격화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기후 위기로 인한 국가별 GDP 감소율은 ▲영국 7% ▲미국·독일·일본 11% 프랑스 13% 등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GDP 감소율은 14%에 달할 전망이다.
홍 전 최고위원은 "기후 위기가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후장대 산업이 주된 한국은 기후 위기가 심해질수록 피해가 크고 투자 시장도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도 풀어야 할 주요 과제다. 양극화에서 비롯된 불평등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면 사회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래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으로 나뉘어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인 치유책을 마련하고 불평등 고착화로 인한 심리 구조 약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홍 전 최고위원 시각이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 수준이 위험 수준에 근접한 점을 감안,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전 최고위원이 진단한 한국은 '아령형 사회'다. 좌파와 우파, 서민과 기득권 등 양극단이 규모를 키워가는 상황에서 가운데 위치한 중도층은 점점 가늘어진다고 지적했다. 양극단의 세력화는 진영 내 전체주의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구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컨센서스 확보가 중요하다고 홍 전 최고위원은 언급했다.
성장 중심 사회로 대한민국이 변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최소 2%대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장률 2% 이상을 기록해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 국가가 지속 가능하다고 홍 전 최고위원은 판단했다. 한국은 63년 경제성장 역사 중 처음으로 외부 쇼크 없이 0%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홍 전 최고위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를 사회적으로 담론화해서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는 소득 증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노동, 의료, 돌봄, 교육, 문화 등도 따라와야 한다"며 "AI(인공지능) 제조업 분야 등에서 강점이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 사회는 성장 중심으로 가되 성장의 본질은 기술이 돼야 한다"며 "기술 중심으로 발달해야 하고 글로벌 수도를 지향하는 등 전 세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