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피고인 중 첫 마무리… '내란 방조' 한덕수 결심 공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에 선고할 예정이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