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들에게 제공할 관사 100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사 지원사업은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가 아파트·오피스텔 100호를 내달부터 2029년 11월까지 4년간 임차해 해수부에 관사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HUG는 보증서 발급·심사·감정평가 등을 지원한다. BMC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정보 제공과 주택 관리를 맡는다.
HUG는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 상담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반 절차 지원, 시에 대한 신속한 보증심사 지원 등을 한다. BMC는 HUG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정보 제공과 공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입주, 퇴거 등 대상 주택 관리 등을 한다.
이를 통해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활용해 전세보증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사 지원사업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시와 BMC는 HUG로부터 보증 상담→신청→심사 등 보증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지원을 받게 돼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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