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년 연장하려면 연금 수급 68세로…임금체계 개편도 필요"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는 가운데 한국이 정년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경직된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제기됐다. 사진은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는 가운데 한국이 정년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경직된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제기됐다.
26일 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특별 보고서 '한국의 건강한 노령화와 노동참여'(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70년 국내총생산(GDP)은 12%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MF는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고령 근로자가 법정 정년까지 계속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저품질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금 기여 연령과 수급 가능 연령의 격차 해소와 유연근무제 확대, 고령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등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IMF가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