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공백기를 겪었다"며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는 공공 공급에 주안점을 뒀으나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간 공급 활성화 논의가 시작됐고 앞으로 진척될 협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토부·서울시 국장급 실무협의에 대해서도 "매우 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의 구성도 제안, 조만간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봤다. 그는 "완충 역할을 하도록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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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389곳 해제 후폭풍… 제도 개선해 추가 속도"━
서울시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개의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됐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의 공급 절벽은 이때 만들어진 구조적 결과"라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주와 철거를 한 뒤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고 3년여 공사를 거쳐 입주하게 되는데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과정을 줄였다"고 설명했다.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였다. 이후 4년 만에 160개구역, 22만1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도입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전체 소요 기간을 21년에서 12년으로 축소했고, 착공까지 기간은 17년에서 8년으로 줄였다"며 "2021년 4월 취임 이후 올해까지 84개 구역에서 약 7만가구가 착공했다.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가 착공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비사업 심의 지연으로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의 최근 3년 운영 실적을 보면 심의 처리 기간은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며 "그동안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던 것을 서울시 공무원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줄여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계위 수권분과위에 상정된 130건 중 현재 보류 건수는 13건으로 심의 가결률이 90%를 넘었다.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이다. 오 시장은 "7~9개의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평균 32일 만에 완료되고 64건의 처리 건 중 보류 건수는 단 2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권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며 "자치구 단계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촉진책임관과 처리기한제 등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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