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놓고 진통… 오늘 최종 담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 조정 등 현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1일 재회동에 나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전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가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에 대한 합의점 모색을 위해 추가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여야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앞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 나선 뒤 지난달 30일 오후 재회동해 예산안 쟁점 최소화 작업에 들어갔다. 정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100건 넘는 보류 사업을 10건 정도까지 압축해 여야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에 맡기기 위해서다. 다만 이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같은날 저녁으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쟁점을) 100개 갖고 오면 어떻게 하나. 6~7개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실무적으로 (예결위) 간사끼리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고 한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 역시 1일 재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의 법인세와 교육세 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인세 전 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 교육세 인상은 실질적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철회를 촉구중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인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