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에 인적 없는 혁신도시"… 세종시와 투자예산 6.3배 격차

정부의 2기 공공기관 이전 시행을 앞두고 지원금 확대, 인프라 확충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사진은 10일 오전 국회 토론회의 참석자들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이 어느 순간부터 중단됐다. 도시 내에 공사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개발이 예상됐던 부지들조차 황량한 모습이다. 도로와 공원에 사람이 없다."
김사혁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이 있고, 병원과 식당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사람들이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인프라 조성에는 결국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청이라는 전담 기관이 있어 여전히 투자가 활발하다"면서 "혁신도시도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0년 기준 15년간 누적 투자액이 7조3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10개 혁신도시의 투자 금액은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2020년 한 해 배정된 예산에서 세종시(5조708억원)와 10개 혁신도시(7988억원)는 6.3배의 격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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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기관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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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로 인원을 선별해 혁신도시 전담팀을 만들어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사진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의료, 교통 등 필수 인프라에 투자하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전담 기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지방에 구축된 혁신 클러스터들은 규모가 너무 작다"며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클러스터 규모를 확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 전담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영 KIET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송 위원은 "혁신도시 주무 부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혁신 클러스터를 독자 조성하기가 어렵다"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협업이 필요한데 이런 구조에선 지방 배치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각 부처 인력들을 모아 혁신도시 전담팀을 꾸린다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도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들을 입주시켜,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을 실험하고 출시에 필요한 각종 허가를 과감히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으면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혁신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