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한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로드맵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을 실시하고 내년 연말 기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6억원의 철도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토부는 통합 근거로 ▲중복비용 406억원 절감 ▲고속철도 운임 10% 인하 ▲좌석 1만6000석 증가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SR 노조는 해당 수치들에 대한 산출 근거가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SR 노조는 "철도 운영사들의 재정 구조상 10% 인하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올해 초만 해도 노후 차량 교체와 재무 구조 개선을 이유로 "KTX 운임이 14년간 동결된 만큼 17%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와 코레일이 제시한 40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논란의 대상이다. SR 측에 따르면 이 중 약 200억원은 인건비 절감분으로 추산된다.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구조인데 통합 과정에 고용 승계가 전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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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리 따른 분리·통합 반복━
김상수 SR 노조 위원장은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중복 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계산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복비용 절감의 상당 부분이 실행될 수 없는 가정 위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좌석 증가 효과에 대한 설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SR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1만6000석 증가'는 KTX-1 차량 일부를 수서역에 추가 배치할 경우 발생하는 수용량 증가분(2만4000석)에서 서울역 감소분(8000석)을 단순 차감한 수치다.
김 위원장은 "숫자만 보면 좌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며 "좌석 증가와 중복 비용 절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주요 명분이다. 김 위원장은 "긴박한 사안이 아닌데도 통합이 추진되며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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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이용객 혼란 우려 없나━
해당 사안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24일 결정한다. 노조는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는 코레일 노조와 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SR 노조의 파업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고속철도 교차 운행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좌석 수 증가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집중되는 요일과 시간을 분석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통합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교차 운행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노조에 대한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이용자 불편을 전제로 한 압박보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통합이 국민의 편리를 위한다는 점을 함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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