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12월11일 출범)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범부처 합동기구로 신설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5명) 및 디지털 홍보(1명) 인력도 각각 증원한다.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추진단은 앞서 지난 11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산업은행 내 설치)과 협업해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효과가 있는 메가프로젝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추진단의 정원은 총 34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출범한다.
추진단은 규제·세제·R&D(연구개발) 지원 등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토털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부처와 정책금융지원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과 금융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 인력은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5명 증원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조사 인력을 더욱 보강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 1명(임기제)도 보강한다. 금융위는 AI(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정책소통 역량을 강화해 금융위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2024년 6월 신설)와 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2021년 9월 신설)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등 정책의 안정성·연속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원활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FIU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기획 총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12월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직제 시행일에 맞춰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출범하고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건물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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