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사청장은 24일 용산 국방부에서 KDDX 사업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청은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며 "사업추진방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비교형량의 주체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최종 경쟁입찰로 의결했다.
KDDX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통상 함정 상세설계는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수주한 업체가 가져가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했다. 최종 사업방식이 지명경쟁으로 결정되면서 수주를 위한 두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청장은 "각 사업추진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며 "이를 토대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했다.
공동설계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에 대해서는 "담합의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사업추진 간에 추가적인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는 위험성도 있다"며 "법적 리스크들이 추가로 더 많이 있어 그 방안(공동설계)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이 KDDX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사업 방식 확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잘 살펴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대통령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말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 다양한 방안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해군의 전력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관리와 위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전력화 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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