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 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핵심은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신약개발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약가 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 윤곽이 나오자 제약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약가 제도) 개편안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약가 제도가 개편될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업계 피해가 예상된다. 기업 수익이 1% 줄면 R&D 활동 역시 1.5% 역시 감소할 것으로 비대위는 내다봤다. 기술 수출 등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약가 제도에 발목이 잡히면 정부의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도 요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은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약가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
약가 제도 개편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나타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대형 제약사와 중소형 제약사 모두 제네릭 수익에 기반해 R&D 등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그친다. 제네릭 수익으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추가 감소하면 R&D 여력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약가 제도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미 수익성이 한계에 도달한 한국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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