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면인증은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는 PASS 앱을 활용한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이용자의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하며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에 얼굴 대조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을 막고 유출된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통신사 보안 관리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안면인증 과정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저장하지 않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PASS 앱을 활용한 안면인증도 본인 확인 목적만 수집·이용되며 필요시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보안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대리점·판매점 중심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운영 기간 인증 실패 사례와 이용자 불편을 모니터링해 대체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대포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외국인 여권 개통 회선 수 제한에 이어 안면인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국내 신분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정식 운영 시점에는 현장 응대 숙련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높여 부정 개통을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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