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용 마약 범죄 41명 입건…의사 3명도 포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의료용 마약 범죄 관련 단속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바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024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 결과로 올해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24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6명은 구속기소됐다.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4명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입건 대상 중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해 왔다.

의사 A씨는 3년간 환자 62명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했고 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사 B씨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와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처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 C씨는 프로포폴을 중독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한 의약품 도매업자는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 에토미데이트를 수출로 위장해 빼돌리고,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 투여 방식을 사용해 8개월간 약 10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는 동시에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