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서는 정책철회와 관련한 상반된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에서는 공(公)보험의 축소로 사(私)보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보장'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보험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지면서 국민 개인이 질병에 대해 직접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공보험이 축소되면서 그에 대한 필요성이 사보험으로 쏠리지 않겠느냐"며 "최근 '암보험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면서 암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비슷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보장이 줄면서 병원비 규모가 커질 것이며 이에 따르는 보험금 지급액도 많아져 보험사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국가가 나서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전액 보장하면 개인에게 필요한 병원비가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과 가장 크게 연관된 보험은 실손의료비 상품"이라며 "국가 보장으로 중증질환에 들어가는 병원비 규모가 줄면 보험금 지급 규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전액 국가부담에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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