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대수술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566조원. 국가부채 446조원을 훌쩍 넘기는 수치다. LH 등 일부 기관은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해 또 다시 빚을 내야 할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대책 발표 당시 파부침선(破釜沈船)이란 고사성어까지 동원하며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했다. 파부침선은 살아오길 바라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이다. 정부의 결연한 각오가 또 다시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길 바란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소급적용 일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로 확정됐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법안 처리 시점이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도 함께 처리됐는데 두 법안 모두 미루고 미룬 끝에 벼락치기로 통과시켰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과 어우러지는 타이밍에 진작 처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닐는지 걱정이다.
◆정보유출 파문 확산
은행권에 또 다시 대형 사고가 터졌다. 13만건이 넘는 개인고객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 13만7000건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SC은행 10만건, 씨티은행 3만건가량이다. 금융당국은 SC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해 자체 검사 중이다.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은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직원의 실수나 외부인의 해킹이 아닌, 은행 관계자가 문서출력과 이동저장장치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사들은 너도나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신뢰'가 안 간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은행을 기대하기란 무리인 걸까.
◆삼성, 안방서 애플에 패소
삼성전자가 안방서도 애플에 패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지고, 뒤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패소한 것. 삼성의 일반특허 3건 침해 주장을 서울중앙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번 국내 소송에서 표준특허로 승소한 삼성이 이번에는 일반특허 중심으로 공격 전략을 틀었는데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삼성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과 함께 항소 의지를 표했다. 재밌는 것은 같은 날, 독일 법원은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이다. 엎치락뒤치락 최장기전으로 치닫는 삼성-애플의 특허 전쟁 끝에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는 쪽은 과연 누굴까. 싸움의 판도는 또 어떻게 뒤바뀔까. 귀추가 주목된다.
◆한맥증권 매매거래 중단
'안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다. 요새 증권업계가 그렇다. 가뜩이나 안 좋은 소식뿐이라 흉흉한데 이번에는 주문실수까지 터졌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던 지난 12일 한맥증권이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 및 풋옵션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맥증권은 최대 4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급기야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위험에 처한 한맥증권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와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취했다. 주문실수 한방에 파산의 길로 접어들다니….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1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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