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철도파업,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각부처 장관과 함께 철도파업을 포함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오석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뉴스 1 박세연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어려룸이 누적되고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파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 독점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철도공사의 부채가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이었으나 5년사이 18조원으로 2.5배 늘어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며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도 지난해 47.5%로 외국 철도회사보다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 부총리는 "역대 정부들이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방안대로 수서발 KTX를 설립하면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해 원가구조도 투명히 드러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경쟁의 효과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파업을 강행,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