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와 동의의결 잠정안 마련

점유율 80%로 국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2014년 시행할 시장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을 1일 발표했다. 
 

네이버 로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네이버는 정해진 규정에 의거해 지난 한달여 간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질서 회복과 이용자 등의 후생 제고를 위한 시정방안(잠정안)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공정위 조사 대상이었던 5가지 행위 사실 모두에 대해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2014년 상반기 혹은 2014년 이내에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동의의결 절차 개시 대상에는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전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 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 계약 시 우선 협상권 요구 ▲네이버의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인력 파견 등 5가지 행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고, 경쟁사업자 외부 링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사용자가 키워드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검색 광고 영역에 '…관련 광고'임을 표시하고 광고 영역을 음영처리하기로 했다. 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도 게재한다.

또한 ▲검색 광고 대행사 이관 제한 정책 폐지(동의의결일로부터 1년간 적용 유예) ▲네트워크 키워드 광고 제휴 계약 시 우선 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 ▲계열사 오렌지크루 파견 인력에 대한 파견 상태 해소 및 파견계약을 통한 인건비 정산 등을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잠정안 마련에 대해 "특정 이용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전반의 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공정위와 협의해 마련한 자발적인 시정방안 등은 공정위에서 지적했던 행위 사실들에 대한 법위반 가능성을 모두 해소한 것이다"며 "네이버는 인터넷 선도 기업으로서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분쟁조정 및 교육지원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5가지의 시정방안 이 외에도 500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등을 위한 추가적 시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 시정방안은 최종 동의의결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3년간 2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내용과, 해당 공익법인의 이행 점검 하에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후생 제고와 상생 지원을 위해 3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출연 계획 중인 ‘미래창조펀드’, ‘문화컨텐츠기금’,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등 약 1500억원의 기금을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상생 지원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500억 원에 대해서는 설립될 공익법인이 동 기금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의견 및 자문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공익법인과 공정위가 연계 협력해 실질적으로 동 기금이 상생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더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잠정안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이 되면 동의의결안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게 된다. 네이버 등 포털이 확정된 동의의결안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4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