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28개 성수품 특별관리

▲머니투데이DB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배추와 무, 쌀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14일 설 명절 대비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15일부터 2주간 매일 물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휘발유 등 28개 품목이다.


특별 공급기간인 16일부터 29일까지는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7800톤으로 평소보다 1.6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설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장을 전국 2611곳에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하고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스마트폰 앱으로 시장별 설 성수품 구매비용 등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3500억원, 수출입은행 3300억원, 정책금융공사 35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전국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8개 사업자 단체,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1월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상습 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에 빌려준다.

설 기간에도 결식아동과 노숙인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독거노인에게 동절기 난방용품·생필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를 위해 연휴기간 중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