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지속적 규제 개혁하겠다"

▲사진 = 뉴스1 안은나 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석회의’를 열고 벤처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창업자 연대보증이나 스톡옵션 제도개선과 같이 업계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벤처기업의 법인 대표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30% 이상 대주주 중 한사람이 사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추 차관은 벤처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의 협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첨단융복합기술을 제공해 개방형 혁신의 공급원이 되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며 “상생관계가 벤처투자의 회수기반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수 벤처 기술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이들이 실제 벤처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실용성을 높여 유용한 기술이 개발되도록 하고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인재들이 활발히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