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주인' 소득세 줄고, '가수'는 늘어난다

국세청 /사진제공=뉴스1 한재호 기자

노래방이나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줄고, 작곡가·배우·가수의 부담은 늘어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최대 90% 후반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업종별 기준은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업이 전년 수입액 2400만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 등이다.

수영장, 헬스클럽, 노래방, 게임장,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원, 호프집, 여관, 부동산중개업 등 7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올랐다. 이들 업종 종사자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과 동일하면 경비 인정액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보조, 직업운동가, 자문·고문업 등 3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비율 조정은 각종 신고 자료와 업황, 생산 및 재고 지수 등 경기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