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 이간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공무원노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먹여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하자 슬그머니 ‘하후상박’을 도입하자며 공무원사이의 이간질을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안종범 수석이 주무수장이었던 여당 내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 개혁분과 소속의원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논리는 ▲재정건정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 등 세가지다.

공노총은 이에대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해 국가재정개혁을 먼저 단행하고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종합적 복지와 연계된 단일연금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공노총은 “지엽적인 시각과 특정 이론에 얽매여 신봉하는 학자들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을 할 차례”라며 기재부의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