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광주시교육청, 예산 불용률 전국 1위”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위에 불과하지만, 예산불용률은 전국 1위를 차지해 재정운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광주 서구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교육청이 2013년 예산 불용률이 6.2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률은 2.76%인데 반해, 광주시 교육청은 예산현액 1조8605억원 중 불용액은 1159억원(6.23%)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예산규모는 13위이지만 불용액 규모로는 4위였다.

2012년의 경우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률은 3.63%였던데 반해,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 불용률은 5.13%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다른 시도교육청의 예산 불용률이 2012년에 비해 2013년 비슷하거나 대부분 낮아진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오히려 1.1% 더 높아졌다. 

광주시 교육청의 불용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159억원 중 무려 42.2%인 488억원이 예비비였다. 

2013년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상 예산총액의 0.3%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적정 예비비보다 8.7배나 더 쌓아 두고 있는 셈이다.

박혜자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추경예산 편성 시 마다 가결산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하고 이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불용율은 3.12%(1114억원)로 전년 2.63%(851억원)에 비해 0.49%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