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90만 시대, 고용기간 늘리면 해고 줄어들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고용개선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기업이 정규직 전환 부담 탓에 2년간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해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4년쯤 되면 근로자가 숙련 돼 해고하기 어렵다"며 "일본은 5년으로 돼 있어 합리적이고 아예 기한이 없는 나라도 있어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고용기간을 늘릴 경우 비정규직 고용을 더 양산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전 대응 차원에서 이번 주를 '비정규직 철폐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29일 정부의 비정규 대책을 비판하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0년 549만 8000명에서 2011년 577만 1000명, 2012년 580만 9000명, 2013년 573만 2000명, 2014년 591만1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