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찰공무원들 공개적 반대 이유 들어보니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노동조합 주최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전현직 경찰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위험하고 힘든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 등 경찰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의 주최로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하박상박(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소속 김기범 경장은 “경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어디에도 그런 고려가 없다”며 “노동 3권은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의 45%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야근을 반복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금은 박봉과 격무,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며 “연금은 박봉과 격무,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직이나 교육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에게 있어서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이고 악덕 기업주 그 자체였다”며 “공적 연금 부문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현직 경찰관이 토론회에 참석한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와 논의한 결과 근무 시간이 아니라 휴가를 내고 토론회에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