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여야 협상 결렬… '5600억 누가 부담' 평행선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사진=뉴스1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협상이 결렬됐다. 이로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후 8일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 절충에 나섰으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협상에 실패했다.

새정치연합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이제 한두 가지 남았다"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남은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당내 입장도 정리하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원을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측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