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제대로 알고 하기②

▲중소기업지원센터 김성국 팀장

법인전환의 방법이 다양한 만큼 업체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선택한 방법에 대해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되돌리는 비용도 만만 치 않기 때문에 법인전환 방법의 현명한 선택이 법인전환을 실행할 때에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임을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주요 방법]

법인전환의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신규 설립
2. 일반사업 일부양수도 방법
3.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방법
4.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5.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6.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방법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이 없을 때는 신규 설립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서 가장 손쉽게 실행되고 있는 방법이 신규 설립이다.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이 없을 때 비용이 적게 들고 처리방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신규 설립은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비용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답을 내리기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타까운 점은 전문가들조차도 업체 대표들에게 다른 방법을 이해시키기 어렵다거나 업무처리 편의상 신규 설립을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법인전환 방법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업체의 부동산 존재유무와 법인전환 시 그 부동산을 법인에 포함할지 여부

부동산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이다.한편 사업의 업력 유지와 부채승계를 염두에 둔다면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 신규 설립과는 달리 양도시점에 결산이 필요하고 개시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절차가 따른다. 포괄양수도 방법은 업체의 가치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 향후 법인운영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제반 경비를 고려한 결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법인전환 방법 선택이 가장 어려우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세제 혜택이 많은 반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나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방법은 조건과 절차를 만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유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나열한 세 가지 방법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각 시점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과세 혜택을 준다.

향후 가업승계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할 경우 이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법인전환 시 소요된 비용보다 훨씬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매력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한 채 법인에는 사업만 양수도 하는 방법을 관행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다. 최초 법인전환 시 부동산 포함 여부는 향후 세금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다시 번복하기 어렵다.

한편 부동산을 분리하여 법인전환 하는 방법은 법인전환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거나 단기간에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인전환으로 예상되는 세금혜택 사례들 예시

[사례1]
업종: 제조업/조건: 가업승계, 업력 유지/부동산: 30억/매출액: 25억/과세표준: 1억5천/전환방법: 현물 출자
- 예상 혜택 -
1. 법인전환 비용: 취득세의 1/3
2. 양도세: 1/3 절감예상
3. 증여세: 1/2 ~ 1/3 절감예상
4. 소득세: 연간 2000만원 절감 예상

[사례2]
업종: 도•소매업/조건: 매출증가, 업력 유지/부동산: 무/매출액: 30억/과세표준: 1억5천/전환방법: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 예상 혜택 –
소득세: 연간 3000만원 절감 예상 (기업가치 평가적용 시)

필자가 컨설팅하고 있는 수많은 법인들이 오랜 고민 끝에 법인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 그 시발점을 찾다 보면 결국 법인설립이나 법인전환 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정한 이후에도 후속관리가 필요한 만큼 법인전환 설립 및 절차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업무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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